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고 주택은 따로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됨(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06.30.)

핵심 요약

  •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면 그 부수토지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54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甲은 2015.10.7. 경기도 주택을 취득했고, 2016.6.29. 사업인정고시 후 2020.11.11.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 건물(주택)은 2020.12.22. 제3자에게 양도했고, 그 제3자가 2021.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매수로 넘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기준-2022-법규재산-0128 [법규과-1472]
생산일자 2025.06.30.
[ 제 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89①3호
  2.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3.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과 수용일 등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이 사건의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가?

출처: 기준-2022-법규재산-0128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5.10.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 2016.6.29. 사업인정고시
  •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 2021.1.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

2) 질의내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호
1세대 1주택 등(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단서 1~3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음, 5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음
주택 일부 수용 시 잔존 주택·토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지분 포함)해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부수토지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89①3호는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지역별 배율(소득세법 시행령 §154⑦)은 2025.11.28. 개정되어 그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878호 부칙 제2조). 시행규칙 §72②는 다른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587)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22-법규재산-0128(2025.06.30.).pdf 0.23MB

2. 관련 질문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집과 땅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과 그 수용일 등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잔존토지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다만 부수토지만 수용되고 주택은 따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는 수용된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준-2022-법규재산-0128).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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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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