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0-부동산-3030, 2022.11.03.)

핵심 요약

  •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사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단계별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 서면 회신입니다.
  • 회신은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령 §163③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질의 대상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 성공보수(886,000원 + 1,110,000원)이며, 행정소송 단계 성공보수(536,000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2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의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8·§83·§84·§85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030 [부동산납세과-3412]
생산일자 2022.11.03.
[ 제 목 ]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97①2호
  2.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고, 증명서류 수취·보관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의2호
  3.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83③, §85①

이 사건의 쟁점

행정소송 전 단계인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법무법인에 지급한 성공보수가 소득령 §163③2의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출처: 서면-2020-부동산-3030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18. 7월 신청인(甲) 소유 토지 소재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9.1월 甲과 법무법인 乙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함

* 각 단계별 증액보상금의 10∼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함

-’19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甲과 사업시행자 丙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丙이 수용재결을 신청함

-’20.8월 수용재결,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20.9월 수용개시

-’21.7월 이의재결,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22.6월 1심판결 선고, 항소 기간 도과로 확정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문에는 연·월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성공보수 지급 내역》

구분(원) 보상금 산정금액 증액보상금 법무법인 성공보수
제시금액 178,491,500 – –
수용재결 186,548,9801) 8,057,480 886,000
이의재결 196,645,5402) 10,096,560 1,110,000
행정소송 199,621,5403) 2,976,000 536,000

1)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186,548,980원)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178,491,500원)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186,548,980원)으로 보상금이 산정됨

2) 감정평가업자 2인이 새로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196,645,540원)으로 보상금이 변경됨

3)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가액(199,621,540원)으로 보상금이 변경됨

* 표의 금액과 각주는 원문 그대로이며, 표는 행과 열을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밑줄은 질의 대상 금액 표시입니다.

2)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에 대한 위임계약을 법무법인과 체결하고,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상금이 증액됨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출한 성공보수’(886,000원 + 1,110,000원)가 소득령§163③(2의2)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소송 단계 성공보수(536,000원)는 질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회신도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3)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원문에 실린 해석 사례

예규 원문의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에 실린 두 해석의 회신 내용입니다(원문 그대로).

(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2015.07.22.)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507 (2018.08.30.)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2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의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
※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163③ 본문)
재결의 신청
토지보상법 §28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이의의 신청
토지보상법 §8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보상법 §8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보상금이 늘어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일정한 경우 공탁)
행정소송의 제기
토지보상법 §85①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위 조문은 원문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에 실린 문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토지보상법 §14·§15·§16·§26·§68과 같은 법 시행규칙 §16(2022.1.21. 개정 전,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기준)도 실려 있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0-부동산-3030(2022.11.03.).pdf 0.5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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