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중과 유예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토지 취득일부터(사전-2026-법규재산-0612, 2026.10.22.)

핵심 요약

  • 중과 유예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2의2다목)을 갖춘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강남구 A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2026.4.16.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특약)을 체결하고, 2026.8.14. 용도변경과 소유권 이전을 한 사안입니다.
  • 요지는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했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④, §104⑦, §88 7호,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2의2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12
생산일자 2026.10.22.
[ 제 목 ]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요 지 ]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음

먼저 알아둘 것

  1.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미등기양도자산과 §104⑦ 각 호의 중과 대상 주택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95②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95④
  3.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은 2026.5.9.까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후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이내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2의2다목

이 사건의 쟁점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612 사실관계 · 신청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8.12.7. 강남구 도곡동 소재 A주택 매매 취득(배우자 공동명의)

○ ’19.1.29. 강남구 역삼동 소재 B주택(다가구주택) 증여 취득(배우자 공동명의)

○ ’26.4.16. B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 특약으로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함

○ ’26.8.14. B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소유권 이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후 4개월(6개월)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소득령§167의10①(12의2)다목]

* 원문의 ‘신청내용’입니다. 각주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 §88 7호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②
토지·건물(§104③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⑦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등의 양도차익에 표 1 공제율을 곱한 금액(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부터 15년 이상 100분의 30까지). 1세대 1주택은 표 2(보유·거주기간별)
보유기간
소득세법 §95④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만, §97의2①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비율 해당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
다주택 중과
소득세법 §104⑦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1호)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0분의 20, 1세대 3주택 이상(3호) 등은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 적용
중과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2의2
§95④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매매계약·계약금 수령, 계약일부터 4개월(표의 지역 6개월) 이내 양도(2026.5.10. 이후 계약은 2026.9.9., 표의 지역 2026.11.9.까지 양도)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계약일부터 4개월[나목4) 표의 지역 6개월] 이내 양도

* 원문 관련법령란의 §167의10①12의2는 2026.04.23. 개정(대통령령 제36276호)된 조문과 2026.02.27. 개정(대통령령 제36129호) 전 조문(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위 표는 현행 조문(2026.11.15. 확인)이며 원문 수록 문언과 같습니다.

* 나목4)의 표에 적힌 지역은 서울특별시 21개 구(성동구·마포구·강동구 등)와 경기도 일부 시·구(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입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612(2026.10.22.).pdf 0.4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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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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