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A주택 보유자가 2009년 B주택 50%를 상속받고(모친 50%), 2012년 모친과 세대를 합친 뒤 2017년 모친 사망으로 나머지 50%를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 사전-2026-법규재산-1072(2026.09.07.)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③, 소득세법 §89①3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2017-부동산-2235 [부동산납세과-798] |
| 생산일자 | 2019.08.07.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요 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본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동거봉양(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단서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렇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③
이 사건의 쟁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출처: 서면-2017-부동산-2235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2. 01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취득(A주택)
– 2009. 11월 상속으로 고양시 일산 소재 B주택 50% 지분취득
(甲의 모친 50% 취득,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 2012. 01월 모친과 세대합가
– 2017. 04월 모친 사망으로 50% 상속
– 2019. 00월 A주택 양도예정
* 사실관계는 원문 ‘질의내용 요약’ 그대로입니다. 양도예정 시기는 원문에 ‘2019. 00월’로 적혀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A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원문 유사사례란에 같은 문언의 종전 해석으로 부동산납세과-17(2015.01.12.)이 실려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89①3호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 상속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본문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
| 동일세대 상속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단서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
| 공동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③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위 표는 현행 조문(2026.11.15. 확인)입니다. §155② 단서의 동일세대 상속 문언은 회신 당시와 같고, 괄호 끝 인용 범위에 ‘제156조의3제5항제1호’가 추가되었습니다.
* §155② 본문은 회신 이후 개정(2020.2.11., 2021.2.17., 2022.2.15.)으로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의 괄호가 추가되었습니다. §89①3호의 고가주택 기준은 회신 당시 대통령령 위임이었고, 현행은 법률에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원 초과’로 정합니다.
5) 같은 취지 최근 해석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1072 [법규과-2323] |
|---|---|
| 생산일자 | 2026.09.07. |
甲이 2019년 9월 부친 사망으로 A주택 지분 2/13을 상속받았고, 2024년 4월 모친 사망으로 13/65를 상속받은 뒤 2026년 7월 A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그 사이 2023년 5월 甲의 배우자 乙이 동일세대원인 시부의 사망으로 B주택 지분 5/9를 상속받았습니다. 질의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72 회신란에는 이어서 서면-2017-부동산-2235의 회신 문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1072 원문을 요약했고, 지분은 원문 그대로입니다(A주택: 부친 사망 시 모친 3/13·5남매 각 2/13, 모친 사망 시 5남매 각 13/65 / B주택: 乙 5/9, 乙 외 2명 각 2/9).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235(2019.08.07.).pdf 0.28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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