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재해로 파손·철거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④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922, 2026.10.01.)

핵심 요약

  • 재해로 전파된 A주택을 철거한 뒤 그 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④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B주택은 A주택 전파 후 취득했고, 입주권은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했습니다.
  • 2005년 취득한 포항 A주택이 2017년 지진으로 파손돼 2020년 철거되었고, 2023년 5월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 B주택은 2018년 10월 취득해 2026년 8월 양도했으며, 재건축 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156의2④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4호, §89②, §88 9호,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②·④·⑬, §154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922 [법규과-2594]
생산일자 2026.10.01.
[ 제 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해로 전파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이후 A주택을 철거 및 멸실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멸실된 A주택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하는 것

먼저 알아둘 것

  1.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용 주택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소득세법 §89②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축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④
  3. 조합원입주권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포함됩니다.소득세법 §88 9호

이 사건의 쟁점

재해로 파손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 주택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 양도에 §156의2④를 적용해 비과세할 수 있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922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05.8월 포항시 소재 주택(A) 취득
– ‘17.11. 포항지진으로 주택 파손(주민 전원 이주하고 사용불가 판정)
– ‘20.4. 주택 철거 완료
– ‘23.5 주택A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

○ ‘18.10. 부산시 동래구 주택(B)취득
– ‘26.8. 주택B 양도

* 재건축 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함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하던 중 재해로 인하여 파손된 주택을 철거 및 멸실하고, 이후 주택(B)를 취득하였으며 주택(A)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 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문의 ‘질의요지’입니다. 사실관계에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질의요지에는 ‘소규모주택재개발’로 적혀 있습니다(원문 그대로).

3)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해로 전파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이후 A주택을 철거 및 멸실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멸실된 A주택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회신 원문의 법령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법령의 정식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88 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등으로 한정, 딸린 토지 포함)
주택과 입주권 보유
소득세법 §89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89①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정비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입주권 비과세
소득세법 §89①4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89①3호가목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예외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②
§89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56의2③~⑪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경과 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④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 적용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사후관리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⑬
④를 적용받은 1세대가 ④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④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신고·납부

* 위 표는 현행 조문(2026.11.15. 확인)이며, 원문 관련법령란에 수록된 문언과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922(2026.10.01.).pdf 0.34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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