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국승, 상고기각).
-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30억 1,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증여일 후 약 8개월 뒤 작성된 감정가액 평균 53억 500만원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49① 각 호는 시가의 예시이고, 단서는 평가기간 밖 가액을 시가로 볼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②·③, §4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②2호, §78①2호
조문 정리: 상속세 시가 · 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1. 판례내용
| 세목 | 증여세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두35499 (국승, 상고기각) |
| 선고일 | 2026.04.02. |
| 전심과정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 (2024.11.01.) 국승(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70113 (2025.09.26.) 국승(항소기각)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 요 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먼저 알아둘 것
-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평가기간)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본문·②2호
-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매매·감정 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신청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도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 §78①2호
이 사건의 쟁점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인가?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 처분의 경위 · 서울고등법원 2024누70113 추가 판단 · 대법원 2025두35499 판단
1) 사실관계
- 2022.02.22. 같은 단지·같은 주거전용면적의 유사 주택에 관해 거래가액 5,900,000,000원의 매매계약 체결
- 2022.02.23. 원고 1은 부(소외 1)로부터, 원고 2는 모(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이 사건 주택)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음
-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법 §61①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3,012,000,000원을 주택 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각 1,506,000,000원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사 주택 매매사례가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 가격산정기준일 2022.02.23.,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2.11.02.로 하여 5,250,000,000원과 5,360,000,000원으로 평가(평균액 5,305,000,000원, 이 사건 감정가액)
- 원고들이 구 상증령 §49①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2023.03.06.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각 2,652,5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각 458,600,000원 부과·고지(이 사건 각 처분)
- 2024.11.01. 제1심 청구기각 → 2025.09.26. 원심 항소기각 → 2026.04.02. 대법원 상고기각
* 사실관계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 판결문 ‘처분의 경위’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제1심은 증여일이 2022.2.23.이므로 구 상증령 §78①2호에 따른 기한은 2022.11.30.까지라고 보았습니다.
2) 납세자 주장
제1심에서 원고들은 유사 주택 거래가 가족 관계인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거래여서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가액평가서도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후에 작성되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가격 3,012,000,000원이 주택 가액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에서는 §49① 단서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총 9개월까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게 해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상증법 §4④이 보호하는 증여 합의해제의 자유를 침해하고 §60①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49④ 괄호(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의 유사재산 가액)가 §49① 단서 적용 때도 지켜져야 하고, 유사 주택 등기가 신고 이후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의 소송상 주장은 판결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분 내용만 적었습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국승, 상고기각)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애초에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가액 자체를 토대로 한 것이고 원심 역시 이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던 것인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70113(국승, 항소기각)
원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위임범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중략) 이는 증여 당사자들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여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으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후 3개월이 지나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전략)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여 생성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략) 납세의무자 또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관청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중략)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인 이상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포함 총 9개월까지 이루어진 매매등의 거래가액을 모두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략)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략)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평가기간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국승, 청구기각)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22. 2. 23.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은 2022. 11. 30.까지인데,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한 내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 |
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②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 시가로 인정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본문· |
평가기간(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 평가기간 밖 매매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78①에 따른 기한까지의 매매등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
| 감정가액의 판단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②2호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8①2호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 증여재산의 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④ |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 |
* 판결문의 ‘구 상증세법’은 2023.7.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현행 §60②·③과 시행령 §49① 단서·②2호의 문언은 판결문이 인용한 구법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은 2023.7.18. 개정으로 상장주식·가상자산의 시가 간주 규정(후단 각 호)이 추가되었습니다. 시행령 §49①은 2023.2.28. 개정으로 제3호 가목의 물납 근거가 ‘법 제73조’에서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바뀌었고, 그 뒤 제2호 괄호의 제외 재산에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이 추가되었습니다.
6)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5499(2026.04.02.).pdf 0.31MB
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2025.09.26.).pdf 0.31MB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2024.11.01.).pdf 0.2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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