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공익사업 수용·보상 양도소득세 업무 안내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면 일반 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감면과 과세특례는 취득 시기, 보상 방법, 경작·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업무

수용·협의매수 양도소득세 신고대리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구분, 예정신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 — 현금·채권·만기보유 채권 보상

대토보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77의2 — 감면·과세이연 선택, 사후관리

자경농지 감면·농지대토

조세특례제한법 §69·§70 — 재촌·자경 기간 검토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의3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③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진행 순서

  1. 1

    상담 신청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 중 편한 곳으로 남겨 주세요.

  2. 2

    자료 확인

    보상명세서와 취득 관련 자료로 감면 요건과 과세 대상을 확인합니다.

  3. 3

    예상 양도소득세·감면 안내

    보상명세서를 받은 수용 건은 예상 세액과 감면을 무상으로 안내합니다.

  4. 4

    신고·감면 신청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5. 5

    사후관리 안내

    채권 만기보유, 대토보상, 농지대토처럼 신고 뒤에도 지켜야 할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고대리 등 실제 용역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준비 서류

  • 협의 전 단계: 보상명세서
  • 협의 후 단계: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
  • 특정 감면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 감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서류 —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 박재영 세무사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대표세무사
  • 부산 센텀2지구·용인 플랫폼시티 등 전국 수용사업지구 20곳 이상 세무 상담위원
  • 매일경제 서울머니쇼 세무 상담위원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2026), 『부의 이전』(2022, 확장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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