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매수청구·협의매수·해제 후 수용, 감면율 40%·25%, 적용기한·한도 정리

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77의3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하거나, 해제된 토지등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40% 또는 25%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40%,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해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25%이며, 취득일부터 그 날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2028.12.31.까지 양도분에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77·§77의2와 합산해 과세기간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133②)를 적용받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④, §133②·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④

1. 감면의 두 갈래

§77의3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①)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②)로 나누어 감면을 정합니다. 양도 방법과 감면율 판단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①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 ②항 해제된 토지등
양도 방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20 협의매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기준일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사업인정고시일
추가 요건 — 해제일부터 1년(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감면율

취득 시기 ①항(매수청구·협의매수) ②항(해제 후 협의매수·수용) 감면율
지정일 이전 취득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까지 거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40%
20년 이전 취득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그 날까지 거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25%

*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1) 해제 후 사업인정고시 기간의 ‘5년’ 대상 지역

②항 단서의 5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다음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②).

구분 지역
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호 「택지개발촉진법」 §3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7·§7의2 또는 §8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호 1호~4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거주 요건

1) 거주 지역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같은 영 §74①). 거주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구분 지역
1호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호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호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거주기간 계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74④).

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일

①항과 ②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지정일 이전 취득 여부와 20년 이전 취득 여부를 이 날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상속이 두 번 이상 이어진 토지의 취득일에 관한 국세청 해석(서면-2019-부동산-1542)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5. 감면 신청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영 §74③).

6. 감면 종합한도(§133②)

§77(공익사업용 토지 등), §77의2(대토보상), §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구분 한도
과세기간별(1호) §77·§77의2·§77의3 감면세액 합계액 중 2억원 초과분
5개 과세기간(2호) §77·§77의2·§77의3 감면세액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해당 과세기간 감면세액 + 직전 4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 §133②은 2025.3.14.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전에 §77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부칙 §15).

* 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하여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33③).

7. 적용기한 연혁

구분 내용
종전 ①·②항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현행 2025.12.23. 개정(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으로 ①·②항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으로 연장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공익사업 수용·보상 양도소득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으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