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 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며, 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45).
- 폐업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더하고, 휴업은 휴업기간(원칙 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 고정적 비용·이전비용·부대비용을 더해 평가합니다(시행규칙 §46·§47).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46①~⑤, §47①~⑦
1. 영업손실 보상의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②는 농업의 손실(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③은 휴직·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2. 보상 대상 영업(시행규칙 §45)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입니다.
| 구분 | 요건 |
|---|---|
| 1호 장소·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
| 1호 단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
| 2호 허가등 | 영업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3. 폐업 보상(시행규칙 §46)
1) 보상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은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46①).
2) 폐업으로 보는 경우(§46②)
| 구분 | 내용 |
|---|---|
| 1호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해당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있는 시· |
| 2호 | 영업소가 있는 시· |
| 3호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해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시· |
3) 영업이익의 기준(§46③)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 제외)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의 계획·시행이 공고·고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 × 25(일) × 12(월)’로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면 그 연간 영업이익을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4) 폐업보상금의 환수와 임차인 한도(§46④·⑤)
| 구분 | 내용 |
|---|---|
| 환수(§46④) |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있는 시· |
| 임차인 한도(§46⑤) | §45 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무허가건축물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4. 휴업 보상(시행규칙 §47)
1)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47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비용 |
|---|---|
| 1호 고정적 비용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 2호 이전비용 | 영업시설· |
| 3호 부대비용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
2) 휴업기간(§47②)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호 |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2호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영업이익감소액과 영업이익의 기준(§47⑤·⑦)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47⑦).
영업이익의 평가는 폐업 보상의 기준(§46③ 전단,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준용합니다.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 가계지출비(4개월 초과 시 4개월분)에 미달하면 그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봅니다(§47⑤).
4) 시설 일부 편입·임시영업소·임차인 한도(§47③·④·⑥)
| 구분 | 평가 |
|---|---|
| 시설 일부 편입· |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 |
| 임시영업소(§47④) |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 보상액은 §47①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임차인 한도(§47⑥) | §45 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47①2호의 비용(이전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4.4.9. 시행본)의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46③·§47⑤의 통계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5. 관련 질문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영업하고 있어야 하나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휴업 보상은 몇 개월분을 받나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공익사업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의 특수성으로 4개월 안에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47②).
폐업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해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46①). 다만 폐업 후 2년 이내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폐업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46④).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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