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은 2020.3.25.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조카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고, 2025.4.29. 사망한 뒤 조카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母)과 형제 3인이 있어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②, §3의2①, 민법 §1000①, §1003①
조문 정리: 상속세 보험금
1. 예규내용
| 세목 | 상속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65 [법규과-1565] |
| 생산일자 | 2025.07.11.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먼저 알아둘 것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이 사건의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사전-2025-법규재산-0565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3.25. 피상속인 甲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조카인 乙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함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함 - ’25.4.29. 甲이 사망하였으며, 乙은 사망보험금 수령함
-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母과 형제 3인이 있어 乙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으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조카 乙인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 乙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봄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 |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상속의 순위 민법 §1000①, §1003①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
| 집행기준(예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3, 13-0-3 |
8-4-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3-0-3: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
* 법률 조문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집행기준은 예규에 인용된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65(2025.07.11.).pdf 0.28MB
2. 관련 질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수익자인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 사전-2025-법규재산-0565).
보험계약자는 자녀인데 보험료는 부모님이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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