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핵심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은 상속인 5인과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에게 유산을 나누는 유언장을 남겼고, 신청인은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회신은 신청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2 1호·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①·③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51 [법규과-1769]
생산일자 2025.08.12.
[ 제 목 ]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자신이 받은 것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3.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를 뺀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③

이 사건의 쟁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출처: 사전-2025-법규재산-055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4.12월 피상속인은 자신의 유산분배에 대하여 유언장 작성
  • (유언내용) 상속인 5인(신청인을 포함한 자녀들) 및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종친회 등)에게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음
  • 다만, 유언장을 열람한 후 10일 내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 승낙 및 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포기한 유증재산은 종친회 몫으로 넘어가며 종친회도 포기시 법정상속으로 돌아감
  • 신청인에게는 부동산 5필지를 상속세 선납조건으로 유증하였으나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포기로 간주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증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을 전제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유증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본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 제외)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5호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
5.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③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예규에는 이 밖에 상증법 §3의2②(영리법인 수유자의 주주인 상속인 등의 납부의무), 시행령 §3①(상속인별 납부비율 계산)·②(영리법인 주주인 상속인 등의 지분상당액 계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551(2025.08.12.).pdf 0.33MB

2. 관련 질문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연대납부의무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사전-2025-법규재산-0551).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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