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재산세과-054, 2012.02.10.)

핵심 요약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못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했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직후 어머니 단독명의로 경정등기하려는 사안입니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의2, 민법 §921①, §1015

1. 예규내용

세목 증여세
문서번호 재산세과-054
생산일자 2012.02.10.
[ 제 목 ]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
  2. 정당한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의 재분할,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후 물납 불허가·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의2
  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921①

이 사건의 쟁점

위와같은 경우 母가 추가로 더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출처: 재산세과-054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5년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된 주택1채를 상속등기 하였는데, 그 당시 둘째아이가 미성년자였고 마땅히 특별대리인을 세울 사람이 없어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음
  • 이제 둘째아이가 20살이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母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 경정등기를 하고자 함
  • 당초 상속등기시에도 母 단독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등기하지 못한 것을 이제야 단독등기 하려는 것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母가 추가로 더 취득하게 되는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이 인용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③은 현행 §4③에 해당합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재분할에 따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의2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
민법 §921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분할의 소급효
민법 §1015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1.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2026.10.1. 시행본, 민법 2026.3.17. 시행본). 회신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③과 구 시행령 §24②에 있었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19세이며, 원문의 ’20살’은 질의 당시 표현입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재산세과-054(2012.02.10.).pdf 0.25MB

2. 관련 질문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올까?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한 경우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 같은 법 시행령 §3의2).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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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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