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면 그 부수토지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54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甲은 2015.10.7. 경기도 주택을 취득했고, 2016.6.29. 사업인정고시 후 2020.11.11.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 건물(주택)은 2020.12.22. 제3자에게 양도했고, 그 제3자가 2021.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매수로 넘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기준-2022-법규재산-0128 [법규과-1472] |
| 생산일자 | 2025.06.30.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요 지 ]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89①3호
-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거주기간 포함)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과 수용일 등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이 사건의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가?
출처: 기준-2022-법규재산-0128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5.10.7. 甲은 경기도 소재 주택을 취득
- 2016.6.29. 사업인정고시
- 2020.11.11. 주택의 부수토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
- 2020.12.22. 건물(주택)을 乙에게 양도
- 2021.1.7. 乙이 건물(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협의매수)
2) 질의내용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호 |
1세대 1주택 등(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단서 1~ |
| 주택 일부 수용 시 잔존 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지분 포함)해 양도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음.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
* 소득세법 §89①3호는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주택부수토지의 지역별 배율(소득세법 시행령 §154⑦)은 2025.11.28. 개정되어 그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878호 부칙 제2조). 시행규칙 §72②는 다른 예규(사전-2026-법규재산-0587)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22-법규재산-0128(2025.06.30.).pdf 0.23MB
2. 관련 질문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집과 땅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과 그 수용일 등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잔존토지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다만 부수토지만 수용되고 주택은 따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는 수용된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준-2022-법규재산-0128).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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