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신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2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그룹별로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예정신고부터 합산신고를 진행하여 추후 재차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같은 해 양도한 두 건의 부동산 중 한 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원래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 건이 비과세 대상..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법에서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의 의미와 그 차이를 정리합니다.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납세자분들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은, 세법 상 개념 차이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1. 의미1) 양도[유상 이전]소득세법에서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도의 의미 보다는 조금 더 협의적 개념입니다. 양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넘겨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세법상..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