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 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양도소득세 관련내용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2024년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나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합니다. 구 상속세법 예규에 동일한 해석이 있긴 했지만, 현행 상증법에 대한 예규는 처음입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장애인 공제에 대해 가볍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사전-2024-법규재산-0343생산일자2024.06.20.[ 제 목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계산방법[ 요 지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발표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