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1. 수용이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 확장, 고속도로 건설, 택지 개발, 하천 정비, 산업단지 개설, 문화재 보존, 공원 조성, 항만 개발, 철도 건설 등의 공익사업에서 수용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고,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양도일 당시에 1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잘 알려진 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156의2, 156의3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 주택과 관련된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소득세(비과세, 중과세), 취득세(주택 수, 특례세율), 종부세(상속주택 주택 수 배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상속 주택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집 값은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하였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렵게 빌린 대출 금리 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할 때에 무이자 혹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가족일 것 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타인으..
* 2023.02.28.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세및증여세법 66조에 따라 시가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 2022년 세법을 적용한 글이므로 현행 세법 적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형태의 증여가 있습니다.증여재산에 담보되었거나 관련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재산평가액과 채무액의 차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수가 양도일 당시에는 1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잘 알려진 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156의2, 156의3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비과세와는 엄연히 다른 조문이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글을 확..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증여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뉴스나 방송 등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4월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세부담을 더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1) 적용 요건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에 포스팅 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예규가 나와서 소개하려합니다소개드리는 예규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권(취득)과 관련이 있고, 2021.01.01.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예규이기에 현행 세법을 적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연혁을 알고 있지 않다면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순서대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규 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6생산일자2022.05.04.[ 제 목 ]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요 지 ]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고,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는 규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수차례 부동산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리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추후 세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더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 입법취지"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수위에서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기존 2022.05.09. 나왔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아래 3가지 입니다. 모든 내용이 주택 중과세 적용 및 비과세 판단에 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라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