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수가 양도일 당시에는 1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 잘 알려진 이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 156의2, 156의3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 상속주택, 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비과세와는 엄연히 다른 조문이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글을 확..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에 포스팅 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는 예규가 나와서 소개하려합니다소개드리는 예규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권(취득)과 관련이 있고, 2021.01.01.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예규이기에 현행 세법을 적용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연혁을 알고 있지 않다면 복잡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순서대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예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규 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2-법규재산-0326생산일자2022.05.04.[ 제 목 ]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요 지 ]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고,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는 규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수차례 부동산 세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잡한 법리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추후 세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더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 입법취지"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
안녕하세요 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수위에서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기존 2022.05.09. 나왔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변경되는 내용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아래 3가지 입니다. 모든 내용이 주택 중과세 적용 및 비과세 판단에 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라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 배제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