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 전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07.4.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08.1.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인의 농지가 2012.6. 협의매수된 사안입니다.
- 회신은 조특령 §66⑫의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에 따른 것이며,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④·⑪·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91, §96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25 |
| 생산일자 | 2012.08.10. |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 요 지 ]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⑪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협의매수·수용되는 농지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관보·공보 고시일,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⑦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②
이 사건의 쟁점
○○○시의 도시계획도로용지로 협의매수된 A농지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부동산거래관리과-425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980.09. 甲, 제주특별자치도 ○○○시 소재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2007.04. A농지가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구’로 편입
(○○○시고시 제0000-00호, 제목 : ○○○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 :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008.01. 甲 사망으로 A농지 乙(甲의 자녀)에게 상속됨(乙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2012.06. A농지 ○○○시에 협의매수됨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이며, 지명·고시번호는 원문에서부터 가려져 있습니다. 원문 사실관계상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상속 전이고, 협의매수는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입니다.
2) 질의내용
○○○시의 도시계획도로용지로 협의매수된 A농지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어(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자경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①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 상속인 1년 이상 경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⑪ |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다음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 상속인 미경작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⑫ |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⑦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 |
| 실시계획 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 §96② |
실시계획을 작성·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⑪·⑫ 문언은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⑫3호의 ‘기획재정부령’은 현행 ‘재정경제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⑦은 예규 인용 당시 1호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보금자리주택지구, 2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4호가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이었고, 6호 문언은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25(2012.08.10.).pdf 0.35MB
2. 관련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는데 상속 후 3년이 지나 수용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⑦).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이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⑪).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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