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 배제 대상(소득세법 §97의2②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남편이 2008년 취득한 아파트(남편 소유 유일한 주택)를 2015년 처에게 증여하고, 2016년 1월 이혼한 뒤 처가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2014.04.24.)과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434(2016.08.23.)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③, §89①3호, §95④,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법령해석과-2325] |
| 생산일자 | 2016.07.14. |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먼저 알아둘 것
-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제외)로부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질의 당시 5년).소득세법 §97의2①
-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의2②2호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소득세법 §95④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97의2②2호를 적용해 배우자 이월과세를 배제하는가?
출처: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8.11.04. 甲의 남편 乙, 아파트 취득
○ 2015.06.17. 乙은 甲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
․ 증여당시 乙이 소유한 주택은 위 아파트 1개
○ 2016년 1월 甲과 乙은 이혼
※ 甲은 이혼 전 乙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7조의 2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
3) 답변내용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이월과세 소득세법 §97의2①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94①3호 자산은 1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97①1호 금액 2. §97①2호 필요경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같은 호 금액 포함 3.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
| 적용 배제 소득세법 §97의2② |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 연수 계산 소득세법 §97의2③ |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
|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 §95④ |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만, §97의2①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 1세대1주택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
* §97의2①의 기간은 회신 당시 5년이었고, 2022.12.31. 개정(법률 제19196호)으로 10년이 되었습니다. 2023.1.1.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그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5년)에 따릅니다(같은 법 부칙 §18).
* 배우자 범위(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포함, 사망으로 소멸 제외)는 회신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증여세 상당액 필요경비 산입은 회신 당시 §97의2① 후단에 있었고, 현행은 §97의2①3호에 있습니다.
* §97의2②2호의 문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②3호(결정세액 비교)는 2016.12.20.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7.7.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843(2025.01.31.)은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5) 같은 취지 해석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333 |
|---|---|
| 생산일자 | 2014.04.24.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요지와 회신만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이 해석 생산 당시(2014.04.24.) §97의2②2호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였고, 2014.12.23.과 2015.12.15. 개정을 거쳐 현행 문언이 되었습니다.
(2)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434
| 문서번호 | 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
|---|---|
| 생산일자 | 2016.08.23. |
회신: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의 회신 1은 위 3) 답변내용의 첫 문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464(2022.05.26.)는 재산세제과-333과 이 해석을 기존 해석사례로 인용했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2016.07.14.).pdf 0.4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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