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단서·2호가목)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 원문에는 사실관계·질의내용 없이 제목·요지·회신만 실려 있습니다.
- 회신 당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은 2년이었고, 현행 §155①은 3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은 2년)이며 수용(§154①2호가목)에 해당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호가목, §155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4 |
| 생산일자 | 2010.12.23.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먼저 알아둘 것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일·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포함, 회신 당시 2년).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단서·2호가목
- 1주택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회신 당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1년 요건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 §154①2호가목(수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13.2.15. 개정으로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후단
이 사건의 쟁점
1주택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가?
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4 제목 · 회신
1) 원문 구성
원문에는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실려 있지 않고, 제목·요지·회신만 있습니다. 쟁점은 원문 제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2)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호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 수용 시 보유·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단서·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 |
| 일시적 2주택(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 적용(§155⑱ 사유 포함)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3년 ※ 후단: §154①1호, 같은 항 2호가목 및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종전의 주택· |
| 일시적 2주택(회신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포함)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54① 적용. 종전 주택· |
* 회신 당시(2010.12.23.) §155①의 처분기간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었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은 없었습니다. 2012.6.29. 개정으로 처분기간이 3년으로 늘고 1년 경과 요건이 생겼으며, 2013.2.15. 개정으로 §154①1호·2호가목·3호에 해당하면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후단이 들어갔습니다.
* §155①은 그 뒤 2018.10.23.·2020.2.11.·2022.5.31.·2023.2.28.에도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36737호(2026.9.30. 개정, 2026.10.1. 시행)로 처분기간이 1호 2년·2호 3년으로 나뉘었습니다(2026.8.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2).
* §154①2호가목의 문언은 회신 당시와 같고, 잔존주택 양도기간은 회신 당시 2년에서 현행 5년이 되었습니다. 회신 당시 §154① 본문의 보유기간 요건은 3년(서울특별시 등은 보유 3년·거주 2년)이었고, 현행은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2년 포함)입니다.
4)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재산세제과-1234(2010.12.23.).pdf 0.13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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