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77의3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하거나, 해제된 토지등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40% 또는 25%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40%,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해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25%이며, 취득일부터 그 날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2028.12.31.까지 양도분에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77·§77의2와 합산해 과세기간별 2억원·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133②)를 적용받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④, §133②·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④
1. 감면의 두 갈래
§77의3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①)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②)로 나누어 감면을 정합니다. 양도 방법과 감면율 판단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①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 | ②항 해제된 토지등 |
|---|---|---|
| 양도 방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20 협의매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
| 기준일 |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 사업인정고시일 |
| 추가 요건 | — | 해제일부터 1년(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 |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2. 감면율
| 취득 시기 | ①항(매수청구· |
②항(해제 후 협의매수· |
감면율 |
|---|---|---|---|
| 지정일 이전 취득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 40% |
| 20년 이전 취득 | 매수청구일·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 25% |
*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1) 해제 후 사업인정고시 기간의 ‘5년’ 대상 지역
②항 단서의 5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다음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②).
| 구분 | 지역 |
|---|---|
| 1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 2호 | 「택지개발촉진법」 §3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 3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
| 4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 5호 | 1호~ |
3. 거주 요건
1) 거주 지역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같은 영 §74①). 거주 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 구분 | 지역 |
|---|---|
| 1호 |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 |
| 2호 |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 3호 |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2) 거주기간 계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74④).
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일
①항과 ②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지정일 이전 취득 여부와 20년 이전 취득 여부를 이 날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상속이 두 번 이상 이어진 토지의 취득일에 관한 국세청 해석(서면-2019-부동산-1542)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5. 감면 신청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영 §74③).
6. 감면 종합한도(§133②)
§77(공익사업용 토지 등), §77의2(대토보상), §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 구분 | 한도 |
|---|---|
| 과세기간별(1호) | §77· |
| 5개 과세기간(2호) | §77· |
* §133②은 2025.3.14. 개정(법률 제20778호)으로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2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전에 §77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부칙 §15).
* 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하여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33③).
7. 적용기한 연혁
| 구분 | 내용 |
|---|---|
| 종전 | ①· |
| 현행 | 2025.12.23. 개정(법률 제21223호, 2026.1.1. 시행)으로 ①· |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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