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 대상 아님(사전-2025-법규재산-0724, 2025.10.28.)

핵심 요약

  •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신고기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5.1.25.) 당시 모(母)와 서울에 거주했고, 상속개시 후 미국에 거주하던 부(父)와 출국했습니다.
  • 부(父)는 이혼해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법정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③·④
조문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724 [법규과-2483]
생산일자 2025.10.28.
[ 제 목 ]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 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④
  3.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신고기간 내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③

이 사건의 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출처: 사전-2025-법규재산-0724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5.01.25. 미성년자인 상속인 甲의 母 사망으로 상속개시
    – 甲은 상속개시일 당시 母와 서울에서 거주
    – 甲의 법정대리인 乙(甲의 父)은 ’16년 이혼하여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 후 미국에서 거주함(미국 거주자로 전제)
  • ’25.02.22. 상속인 甲은 부친인 乙과 미국으로 출국 후 중학교에 취학(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전제함)
  • ’25.03.11. 乙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하였으며, ’25.6.19. 친권자로 지정됨
  • ’25.06.19. 乙은 甲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법정대리인이 됨

2)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증법§67④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개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유언집행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함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0(예규 인용)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개정 2024.03.15.)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조문 문언과 같습니다. 기본통칙 번호는 예규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는 해석으로 사전-2026-법규재산-1381(2026.10.29.)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724(2025.10.28.).pdf 0.32MB

2. 관련 질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다만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후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게 된 경우나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기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724).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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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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