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임대하지 않고 공실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던 신청인은 2026.4.에 다가구주택(연면적 371.52㎡)과 부속토지(309.9㎡)의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회신은 부수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는 부가가치세법 §14②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4, §9①, §14②, §26①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법 시행령 §2 3호
1. 예규내용
| 세목 | 부가가치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부가-0846 |
| 생산일자 | 2026.07.16. |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26①12호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등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14②
-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은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 등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①
이 사건의 쟁점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출처: 사전-2026-법규부가-0846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신청인” 또는 “양도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 2026.4.xx. 다가구주택(연면적 371.52㎡, 지하1층/지상2층, 다가구주택) 및 부속토지(309.9㎡)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용도변경 후 과세사업(상가임대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26.6.xx. 공실 상태로 인도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부수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14②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름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 면세 부가가치세법 §26①12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면세하는 주택 임대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①· |
①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등 ② 토지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
|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2 3호(예규 인용) |
단독주택의 종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
* 부가가치세법 §14②, §26①12호는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시행령 §41은 2024.2.29. 개정으로 면세 대상 임대 용역(①)과 부수토지 면적 기준(②)이 나뉘어 규정되었으며, 예규에는 개정 전 문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 예규에는 이 밖에 부가가치세법 §4(과세대상), §9①(재화의 공급)이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부가-0846(2026.07.16.).pdf 0.25MB
2. 관련 질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공급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고,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세청은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공실로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14②, §26①, 사전-2026-법규부가-084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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