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핵심 요약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5.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2025.12월 신청인이 그 분양권 1/2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61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②, §49①·④
조문 정리: 상속세 시가

1. 예규내용

세목 증여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45 [법규과-1669]
생산일자 2026.06.29.
[ 제 목 ]
분양권의 일부 증여시 프레미엄 상당액 산정방법

[ 요 지 ]
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 위치, 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함

먼저 알아둘 것

  1.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1③
  3.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②

이 사건의 쟁점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 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증령§51②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의 산정방법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045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
  • ‘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

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시가 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증령§51②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의 산정방법

3) 답변내용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경우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은 판단 기준만 제시했으며 프레미엄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②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포함 ③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③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지상권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권리가액과 납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165⑧3호에 따른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유사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④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봄(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

* §60·§61③·시행령 §51②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시행령 §49④는 예규에 인용된 문언을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045(2026.06.29.).pdf 0.34MB

2. 관련 질문

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 §61③, 같은 법 시행령 §51②). 다만 프레미엄 상당액은 거래상황·가격변동,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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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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