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고덕주공6단지아파트(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덕자이

핵심 요약

  •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정비구역 86,871.90㎡)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건물명칭은 고덕자이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2.12.28.(강동구 고시 제2013-3호, 2013.01.02.),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05.12.(제2017-72호, 2017.05.17.)입니다.
  • 준공인가 고시 2021.01.13.(제2021-7호, 아파트 19개동 1,824세대), 소유권이전고시 2021.05.26.(조합 고시 제2021-1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고시 명칭: 고덕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고덕자이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 86,871.90㎡(대지면적 75,815.3㎡, 준공인가·소유권이전고시 기준)
사업시행자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 건물명칭은 소유권이전고시의 ‘건물명칭’에 적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10.03.12. 조합설립인가 –
2013.01.02.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2.12.28.)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2017.05.17.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17.05.12.)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2021.01.13. 준공인가 고시(인가일 2021.01.07.)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2021.05.26. 소유권이전고시 조합 고시 제2021-1호

*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 고시(제2013-1호, 2013.01.02.),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제2016-126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151호, 제2021-118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고시일 2013.01.02.(구보 제1143호)
인가일 2012.12.28.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④, 같은 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6개월
건축계획 대지면적 76,230.90㎡, 건폐율 18.18%, 용적률 247.28%, 최고높이 88.1m,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97,006.72㎡
주택의 규모 지하3층/지상3~30층 아파트 19개동 1,649세대(소형주택 85세대 포함)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공원 5,057.40㎡(어린이공원), 도로 3,889.20㎡
의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①1호·2호·9호·17호

1) 고시문 원문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143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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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143호, PDF, 1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고시일 2017.05.17.(구보 제1382호)
인가일 2017.05.12.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49②·③, 같은 법 시행규칙 §13(고시 당시)
건축계획 대지면적 75,815.30㎡, 19개동, 지하3층~지상29층(88.1m), 1,824세대, 건폐율 16.19%, 용적률 244.49%, 건축면적 12,272.93㎡, 연면적 295,366.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계획 합계 1,824세대 — 조합원분양 885, 일반분양 864, 재건축 소형주택 75
분양용지 공동주택 74,626.62㎡(재건축소형주택 포함), 상가 1,188.68㎡ — 합계 75,815.30㎡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5,473.00㎡, 공원 3,889.20㎡ — 합계 9,362.20㎡(관리청 강동구)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고시문 마지막 줄(관계도서 비치 장소의 전화번호)은 구보 다음 쪽 첫머리에 이어져 있어, 첨부 원문은 2쪽까지만 실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382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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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382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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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382호, PDF, 2쪽)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고시일 2021.01.13.(구보 제1590호)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 §85, 같은 법 시행령 §74, 같은 법 시행규칙 §15
구역면적(대지면적) 86,871.90㎡(75,815.3㎡)
사업규모 지하3층/지상29층, 아파트 19개동 1,8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95,366.2876㎡
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준공인가 범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기간 2012.12.28. ~ 2021.01.07.

* 준공인가 고시문에는 인가일 칸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고시에는 준공인가일이 2021.01.07.로 적혀 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준공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590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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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준공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590호, PDF, 1쪽)

6. 소유권이전고시

고시번호 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고시일 2021.05.26.(구보 제1609호 휘보)
고시 명의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7.05.12.(최초) / 2021.05.21.(최종)
준공인가일 2021.01.07.
건축시설 지하3층~지상29층 19개동 아파트 1,824세대 / 지하2층~지상1층 상가 27세대, 건축면적 12,001.6329㎡(건폐율 15.83%), 연면적 295,366.2876㎡(용적률 244.49%), 건물명칭 고덕자이
분양대상 권리자 수 아파트 조합원 885세대·일반 864세대·임대 75세대, 상가 조합원 25세대·일반 2세대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86건

1) 고시문 원문

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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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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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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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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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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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PDF, 5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143호」(2013.1.2.)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382호」(2017.5.17.)

준공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590호」(2021.1.13.)

소유권이전고시: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609호」(2021.5.2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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