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연대납부의무 — 상속인·수유자별 납부비율, 영리법인 주주의 지분상당액, 연대납부 한도 정리

핵심 요약

  •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가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4호·5호, §3의2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①~③

1. 상속세 납부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합니다. 영리법인은 특별연고자나 수유자이더라도 제1항의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며, 대신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납부의무를 집니다(아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분 범위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
수유자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특별연고자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다목·4호·5호

2. 각자 납부할 상속세 — 상속인별 비율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에 상속인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차감)으로 나눈 값입니다.

구분 내용
분자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가 × (다 ÷ 나)]
가.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나. 상속세 과세가액 −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상속인별로 가산하는 증여재산
분모 상속세 과세표준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①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3. 영리법인이 유증 등을 받은 경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주주등 중에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이들이 지분상당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분상당액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②. 법 §3의2②는 2025.12.23. 개정으로 납부의무자에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추가되었습니다(개정 전: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4. 연대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부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서 부채총액,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③).

5. 관련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상속세법상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4호, §3의2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그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서면-2025-상속증여-045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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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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