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배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율은 양도일 당시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용사업 과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 시점에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 ..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공제임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2024.04.15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이번에는 지난 달 발표된 해석변경 예규를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존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분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생산일자2025.09.15.[ 제 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상속받은 주..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청약 제한을 두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06.19. 부동산 대책과 2017.08.02. 일명 8·2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