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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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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작년 여름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4년 신설되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화제되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었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많았던 조문입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박탈감을 준다, 부자 감세다라는 반대의견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1억 원의 혼인, 출산증여재공제가 과연 부자 감세인가 싶기는 합니다.조문의 취지가 "혼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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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6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납세자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에서도 접할 수 있고, 수용에서 특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자경감면은 실제 적용을 위해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감면규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례와 예외들이 있어 한 글에 모두 나타내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서술해보겠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요건1)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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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상속 주택을 하나 더 받게 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노노(老老)상속이라 하여 상속인 분들도 이미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늘어나 3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실관계 및 문의사항- 2000.05.07. 본인(甲) 명의 일반주택A 취득,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 2015.01.21. 빙부상으로 인해 상속주택B 甲의 배우자(乙) 취득- 2024.03.02. 모친상으로 인해 상속주택C 본인(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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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5월은 전년도 귀속분 소득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분들도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말일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할 주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가계에 부담이 되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이에 맞추어 개정을 거듭하며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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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1977년에 걸쳐 8차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총 면적은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로 절대 작지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하여 2023.12.31. 기준으로 아직도 3,789㎡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고,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지가 상승도 더디다 보니 소유자의 재산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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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출판 안내 - 부의 이전 확장판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2022년 여름 첫 저서였던 1판 『부의 이전』에 이어서 개정 세법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부의 이전 확장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세무법인리치의 본·지점 대표 세무사 3인(이장원, 이성호, 박재영)입니다.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법인 대표들이 집필한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지식들을 많이 담아두었습니다.저희의 책이 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속세 납부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과거부터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라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배우자 외 상속인이 없는 경우 7억원), 배우자가 없어도 최소 5억원의 비교적 큰 공제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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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해 말, 2009.03.16.~20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며칠 전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입니다.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생산일자2024.04.17.[ 제 목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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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04.01. 이후에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까지 침체기에 들어가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2009.03.16.~2012.12.31.)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부칙§14)을 발표했습니다.부칙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취득하기만 한다면, 취득원인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중과세 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 부칙과 연결되어 있던 다주택 중과세 조문(소득세법 §104 1항 4호 내지 7호)이 삭제되고, 이후 2017년 말 같은 조 7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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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살펴보려합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한 주택은 추후 양도하는 때에 3가지 조문의 거주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 현행 조문 상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신규 취득하거나, 현 시점에 처음 임대하는 주택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해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 꼭 확인해보아야하는 조문입니다. 어떤 요건과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요건1)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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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공제 대상이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의 일반적인 가족형태는 대가족 형태가 아니라, 핵가족(소가족) 형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더라도, 온전히 세대를 합가하여 10년 이상 모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만을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어떤 요건들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1)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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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이 규정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면입니다. 감면율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감면들과는 다르게 요건이 어렵지 않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1. 적용 요건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것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일 것(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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