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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수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사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수용 감면율 상향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관련 개정 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귀속 양도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한동안 블로그 관리를 하지 못하며 다소 늦게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 기존 블로그에 작성된 글들은 모두 작성일 당시의 현행 법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과거 작성글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수용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른바 공익수용 감면)의 감면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감면율에서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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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시 주택 부수 토지 비과세 배율이 달라진다? : 개정안 요약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배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 배율은 양도일 당시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용사업 과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부수토지 면적이 수용 시점에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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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상속 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공제임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2024.04.15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이번에는 지난 달 발표된 해석변경 예규를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존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분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생산일자2025.09.15.[ 제 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상속받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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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개념, 지정 기준, 지정(해제)현황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청약 제한을 두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06.19. 부동산 대책과 2017.08.02. 일명 8·2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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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 ②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 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양도소득세 관련내용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2024년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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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343, 2024.06.20.)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나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합니다. 구 상속세법 예규에 동일한 해석이 있긴 했지만, 현행 상증법에 대한 예규는 처음입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장애인 공제에 대해 가볍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사전-2024-법규재산-0343생산일자2024.06.20.[ 제 목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계산방법[ 요 지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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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발표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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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않음(대법원-2023-두-60001, 2024.02.29.)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대법원-2023-두-60001 (국승)생산일자2024.02.29.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2023.10.25. (국승)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조심-2021-서-3820, 2022.01.27. (기각)[ 제 목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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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부과될까?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일어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그 부친 관련 사건에 세법적인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과거부터 박세리는 아버지의 채무를 수차례 대신 상환해 주었지만, 부친의 채무 문제가 계속되고 지난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재단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던 박세리는 항상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아온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 빚을 대신 상환해 준 박세리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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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신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연도에 2건 이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를 한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그룹별로 합산하여 확정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예정신고부터 합산신고를 진행하여 추후 재차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같은 해 양도한 두 건의 부동산 중 한 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한 건은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원래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 건이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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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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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vs증여vs상속 - 의미와 차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법에서 양도와 증여, 그리고 상속의 의미와 그 차이를 정리합니다.단순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납세자분들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은, 세법 상 개념 차이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1. 의미1) 양도[유상 이전]소득세법에서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도의 의미 보다는 조금 더 협의적 개념입니다. 양도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넘겨주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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