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공제임에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쉽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2024.04.15 -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이번에는 지난 달 발표된 해석변경 예규를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존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분들에게는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생산일자2025.09.15.[ 제 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상속받은 주..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에 관련한 예규가 나와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글을 포스팅합니다. 구 상속세법 예규에 동일한 해석이 있긴 했지만, 현행 상증법에 대한 예규는 처음입니다.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장애인 공제에 대해 가볍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규내용세목상증문서번호사전-2024-법규재산-0343생산일자2024.06.20.[ 제 목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계산방법[ 요 지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발표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상속..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