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부 → 父 → 母·형·본인 순으로 두 번 이상 상속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협의매수된 사안에서, 조특법 §77의3③의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조부)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서면 회신입니다.
- 회신은 §77의3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 회신은 직전피상속인 기준만 밝혔고, 甲의 지분별(父·母로부터 받은 지분) 적용 결과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③·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③·④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2019-부동산-1542 [부동산납세과-559] |
| 생산일자 | 2019.05.31.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3항의 피상속인의 범위
[ 요 지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거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양도소득세의 40%,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25%를 감면합니다(현행 적용기한 2028.12.31. 양도분).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
- 위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③
-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④
이 사건의 쟁점
상속이 두 번 이상 이어진 토지에 §77의3③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넓힐 수 있는가?
출처: 서면-2019-부동산-1542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甲의 조부(祖父) 1950. 02. 08.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 취득
*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 甲의 조부(祖父)사망으로 甲의 부(父) 1976. 02. 03. 상속 취득
– 甲의 부(父)사망으로 1985.6.27. 甲의 모(母) 3/7, 甲의 형(兄) 2/7, 甲 2/7 상속
– 甲의 모(母) 2017. 1. 23. 사망으로 甲의 형(兄)과 모친 지분 50:50 상속
– 2018. 04. 20. 해당 토지 협의매수로 고양시청에 매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지분과 母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각각의 적용 결과는 회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 |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20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
| 해제된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②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해제일부터 1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 지정일 이전 취득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25% 감면(거주 요건 동일,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
|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일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③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
| 거주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 |
다음 지역(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 2. 1호 지역과 연접한 시·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감면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③ |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거주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④ |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취학· |
* 위 조문은 원문 ‘관련법령’에 실린 회신 당시(2019년) 문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회신 당시 §77의3①·②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원문 관련법령란에는 시행령 조문이 ‘제77조의3’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 현행 §77의3①·②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2025.12.23. 개정). 현행 §133②(2025.3.14. 신설)는 §77·§77의2·§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의 한도를 둡니다(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542(2019.05.31.).pdf 0.30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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