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서면-2019-부동산-1542, 2019.05.31.)

핵심 요약

  • 조부 → 父 → 母·형·본인 순으로 두 번 이상 상속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협의매수된 사안에서, 조특법 §77의3③의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조부)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서면 회신입니다.
  • 회신은 §77의3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 회신은 직전피상속인 기준만 밝혔고, 甲의 지분별(父·母로부터 받은 지분) 적용 결과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③·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③·④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1542 [부동산납세과-559]
생산일자 2019.05.31.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3항의 피상속인의 범위

[ 요 지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거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양도소득세의 40%,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으면 25%를 감면합니다(현행 적용기한 2028.12.31. 양도분).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
  2. 위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③
  3.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④

이 사건의 쟁점

상속이 두 번 이상 이어진 토지에 §77의3③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넓힐 수 있는가?

출처: 서면-2019-부동산-1542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甲의 조부(祖父) 1950. 02. 08.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 취득

*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 甲의 조부(祖父)사망으로 甲의 부(父) 1976. 02. 03. 상속 취득

– 甲의 부(父)사망으로 1985.6.27. 甲의 모(母) 3/7, 甲의 형(兄) 2/7, 甲 2/7 상속

– 甲의 모(母) 2017. 1. 23. 사망으로 甲의 형(兄)과 모친 지분 50:50 상속

– 2018. 04. 20. 해당 토지 협의매수로 고양시청에 매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甲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지분과 母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각각의 적용 결과는 회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①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20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해제된 토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을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해제일부터 1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 지정일 이전 취득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25% 감면(거주 요건 동일,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일
조세특례제한법 §77의3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거주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①
다음 지역(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감면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③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거주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④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취학·징집·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

* 위 조문은 원문 ‘관련법령’에 실린 회신 당시(2019년) 문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회신 당시 §77의3①·②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원문 관련법령란에는 시행령 조문이 ‘제77조의3’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입니다.

* 현행 §77의3①·②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2025.12.23. 개정). 현행 §133②(2025.3.14. 신설)는 §77·§77의2·§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의 한도를 둡니다(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542(2019.05.31.).pdf 0.30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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