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하면 제외신청서에 기재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만 사업용 토지로 봄(서면-2016-부동산-3963, 2016.08.24.)

핵심 요약

  • 같은 세대인 무주택자 갑과 모가 상속받은 나대지 6필지 등을 일괄 양도하면서, 무주택 1세대 1필지 나지(660㎡ 이내)의 범위를 물은 사안입니다.
  • 회신은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의3①4호,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6, §168의11①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4⑯·⑰·⑱, 지방세법 §106①2호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963 [부동산납세과-1291]
생산일자 2016.08.24.
[ 제 목 ]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 요 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거주·사업에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104의3①4호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 등 기준에 맞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1①13호
  3.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세대의 구성원이 대상 토지를 선택할 수 있고, 제외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연장자 순, 면적이 큰 필지 순 등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4⑰

이 사건의 쟁점

무주택 1세대가 나대지를 여러 필지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 ‘1필지의 나지(660㎡ 이내)’는 어느 범위인가?

출처: 서면-2016-부동산-396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979.12.22 갑, 모, 기타 3인 자녀는 아래 부동산을 상속취득
(상속인별 지분 : 갑 2/11, 모 3/11, 기타 3인 자녀 각 2/11)

소재지(충남 천안시 동남구 〇〇동) 현황
15-2 대지 162㎡, 지상 상가건물 81.32㎡
15-5 대지 195㎡, 지상 상가건물 34.56㎡
15-6 대지 264㎡(나대지)
15-7 대지 102㎡(나대지)
15-8 대지 102㎡(나대지)
15-9 대지 89㎡(나대지)
15-10 대지 142㎡(나대지)
15-11 대지 106㎡(나대지)
15-12 대지 106㎡(타인소유 무허가 주택 66㎡)

○ 201606.10 위 부동산 일괄 양도함

○ 갑과 모는 동일세대원으로 무주택자임

○ 위 나대지 6필지 중 가장 면적이 큰 15-6 대지 264㎡를 선택하여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토지로 신고할 예정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양도일은 원문에 ‘201606.10’으로 적혀 있습니다. 필지 목록은 원문 내용을 표로 옮겼습니다.

2) 질의내용

○ 갑과 모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 무허가 건물을 멸실 후 해당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3) 답변내용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104의3①4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을 제외한 토지
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주택 1세대 나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1①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
대상 토지 기준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4⑯
법령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44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포함)
2필지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83의4⑰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세대의 구성원이 대상 토지를 선택할 수 있음.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세대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 세대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연장자 순
② 동일인이 2필지 이상 소유: 면적이 큰 필지, 면적이 같으면 먼저 취득한 필지 우선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6
소유기간 5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기간 계산은 일수)

* 원문 관련법령란에 수록된 같은 내용의 종전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1(2006.12.12.), 재산세과-3225(2008.10.10.).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종전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2006.06.21.).

* 현행 소득법 §104의3①4호, 소득령 §168의6·§168의11①13호, 소득칙 §83의4⑯·⑰·⑱의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현행 §168의11①13호는 위임 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적고 있습니다(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6-부동산-3963(2016.08.24.).pdf 0.4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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