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종전·신규 농지 요건, 경작기간 합산 8년, 감면 한도·사후관리 정리

핵심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70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부터 1년(수용 등 2년) 내에 면적 2/3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의 신규 농지를 취득해 1년 내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감면액은 §133①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①~⑤, §133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①~⑪, §66⑥·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③~⑥

1. 농지대토 감면의 내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로 대토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현행 §70에는 감면 적용기한(일몰) 문구가 없습니다. 2027.1.1. 시행 예정 개정본(법률 제21223호)의 §70 문언도 현행과 같습니다.

2. 거주자·직접 경작의 범위

1) 농지소재지 거주자

대토 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①).

구분 농지소재지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호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위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2) 직접 경작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영 §67②).

3. 대토 요건

대토는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67③1호)와 신규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67③2호)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종전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여야 합니다.

구분 1호: 종전 농지 먼저 양도 2호: 신규 농지 먼저 취득
종전 농지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취득·양도 기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은 2년) 내 신규 농지 취득 신규 농지 취득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은 2년) 내 종전 농지 양도
경작 개시 신규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개시
면적·가액 신규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신규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어느 하나)
경작기간 합산 신규 농지 경작 개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일 것

* 신규 농지 취득에서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67③1호 괄호).

*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작 개시 기한 ‘1년’ 대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1) 경작기간 계산 특례

구분 내용
신규 농지 수용(§67④) 신규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봄
소유자 사망(§67⑤)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69)을 적용할 때 대토 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같은 영 §66⑥).

4.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는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규정(같은 영 §66⑭)을 준용합니다(§67⑥ 전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제외 기준
1호 소득금액 기준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봄
2호 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208⑤2호 각 목의 금액은 업종별로 3억원(농업·도소매업 등), 1억5천만원(제조업·음식점업 등), 7천500만원(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입니다.

신규 농지 경작을 개시한 후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위 제외 기간이 있으면, 신규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67⑥ 후단).

5. 주거지역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1)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70②)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면 §70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67⑧).

구분 내용
1호 주거·상업·공업지역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행정시의 읍·면 제외)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호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청산금 부분 제외)

1호에서 다음의 경우는 3년이 지났더라도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1호 단서).

구분 내용
가목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 시행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목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 시행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

* 가목의 규모는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은 10만제곱미터), 나목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③~⑤).

2)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70① 단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입일·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같은 영 §67⑦).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지정일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수용 등의 경우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7⑥)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봄

6. 감면 신청과 한도

1) 감면 신청(§70③)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영 §67⑨).

2) 감면 종합한도(§133①)

§70 감면세액은 자경농지 감면(§69)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감면세액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합니다.

구분 한도
과세기간별(1호) §33, §43, §66~§69, §69의2~§69의4, §70, §85의10 등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액 중 1억원 초과분
5개 과세기간(2호가목) §70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액 중 1억원 초과분
5개 과세기간(2호나목) §66~§69, §69의2~§69의4 또는 §70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액 중 2억원 초과분

*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세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토지를 분할(양도일부터 소급 1년 이내)하여 일부를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33③).

7. 사후관리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다음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70④, 같은 영 §67⑩).

구분 사유
1호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은 2년) 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신규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요건(2/3 이상 또는 1/2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호 신규 농지 취득일(2호 대토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부득이한 사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호 신규 농지 경작 개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의 합산이 8년 미만인 경우
4호 합산 8년이 지나기 전에 §66⑭의 경작기간 제외 기간(소득금액·수입금액 기준)이 있는 경우

* 사후관리 사유의 경작기간 계산에는 §67④(신규 농지 4년 내 수용)·⑤(소유자 사망 시 통산)를 준용합니다(§67⑩ 후단).

1) 이자상당액 가산(§70⑤)

감면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이자상당액은 납부할 세액에 아래 기간과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같은 영 §67⑪).

기간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70④에 따른 납부일까지
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의2⑩2호에 따른 율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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