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甲은 2004년 2억원에 취득한 A주택 지분 20%를 2024.11월 배우자 乙에게 증여했고, 2025.5월 부부가 A주택을 34억원에 양도했습니다.
- 회신은 이 경우 이월과세 배제 사유(소득세법 §97의2②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재산세제과-333, 2014.04.24.)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③,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723 [법규과-2639] |
| 생산일자 | 2025.11.17.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먼저 알아둘 것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이월과세).소득세법 §97의2①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의2②2호
-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이면,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양도 부분(타인 소유 부분 포함)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넘을 때 고가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이 사건의 쟁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출처: 사전-2025-법규재산-072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04. 2월 甲, A주택 2억원에 취득
- ’23.12월 甲과 乙 혼인
- ’24.11월 甲, 배우자 乙에게 종로구 소재 A주택 지분 20% 증여
– A주택의 20%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6.7억원임
–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7백만원 납부
– 종로구는 A주택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 ’25. 5월 甲과 乙, A주택을 34억원에 양도
– 甲 세대는 A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전제
– 양도소득은 甲과 乙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실질귀속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 둘째 문단의 ‘같은 법 제97조제2항제2호’도 원문 표기 그대로 두었으며, 인용된 재산세제과-333에는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로 적혀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이월과세 소득세법 §97의2①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1.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을 포함 3.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
| 이월과세 배제 소득세법 §97의2② |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 기간 계산 소득세법 §97의2③ |
제1항의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89①3호 |
1세대 1주택 등(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 포함)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봄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현행 §97의2①은 직계존비속에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2025.12.23. 개정으로 추가되어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다르며, 배우자 부분과 ②·③은 예규 인용 문언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2016.07.14.)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723(2025.11.17.).pdf 0.3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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