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개포주공1단지아파트(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핵심 요약

  •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4번지 일원(정비구역 399,741.7㎡)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6.04.28.(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2016.05.0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04.06.(제2018-57호, 2018.04.13.)입니다.
  • 부분준공인가 2025.06.19.(제2025-621호, 2025.06.20., 아파트 74개동 6,7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입니다. 소유권이전고시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고시 명칭: 개포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4번지 일원(개포로 310 일원)
정비구역 면적 399,741.7㎡
사업시행자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단지명은 고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강남구 보도자료(2025.06.)에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구 개포주공1단지)’로 적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03.10.14. 조합설립인가 –
2016.05.04.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6.04.28.) 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2018.04.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18.04.06.)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2025.06.20. 부분준공인가 고시(인가일 2025.06.19.) 강남구 고시 제2025-621호
– 소유권이전고시 미고시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99호, 제2026-150호, 제2026-202호 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고시일 2016.05.04.(구보 제1304호)
인가일 2016.04.28.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④, 같은 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8개월
건축계획 대지면적 303,209.00㎡, 건폐율 19.10%, 용적률 249.99%, 연면적 1,191,129.99㎡, 최고높이 107.60m,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계획 74개동 6,642세대(재건축소형 386세대, 분양 6,256세대) — 60㎡이하 2,015세대, 60~85㎡미만 2,483세대, 85㎡이상 2,144세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연결녹지 10,775㎡, 공공청사 2,326㎡, 공원 12,587㎡, 문화시설 6,158㎡, 체육시설 4,367㎡, 도로 1,148.8㎡
의제사항 주택법 §16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11 건축허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04호) 1쪽
1 / 2
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04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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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6-56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04호, PDF, 2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고시일 2018.04.13.(구보 제1408호)
인가일 2018.04.06.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78, §78④, 같은 법 시행규칙 §13
대지면적 전체구역 399,741.7㎡ — 실사용면적 307,576.0㎡, 기부채납면적 92,165.7㎡
공동주택 건축계획 대지면적 303,209.0㎡, 지하4층·지상7층~35층, 건축면적 57,903.52㎡, 전체연면적 1,191,129.99㎡, 건폐율 19.10%, 용적률 249.99%, 소형주택 386세대·분양주택 6,256세대 합계 6,642세대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4,367.0㎡, 지하2층·지상6층 1개동, 연면적 16,579.14㎡, 건폐율 42.77%, 용적률 225.16%
분양계획 합계 6,642세대 — 토지등소유자 5,051, 보류시설 25, 일반분양 1,205, 소형주택 386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22,242.3㎡, 공원 12,587.2㎡, 녹지 10,775.0㎡, 문화시설 6,158.2㎡, 체육시설 4,366.8㎡, 공공청사 2,326.0㎡ — 계 58,455.5㎡
폐지 정비기반시설 도로 20,781.7㎡, 공공청사 322.1㎡ — 계 21,103.8㎡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이주종료 후 시행

* 고시문의 대지면적·전체연면적 숫자는 원문에 ‘303.209.0’, ‘1,191.129.99’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동수는 원문에 ‘총 144개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08호) 1쪽
1 / 3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08호) 2쪽
2 / 3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08호) 3쪽
3 / 3

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8-5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08호, PDF, 3쪽)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21호
고시일 2025.06.20.(구보 제1803호)
구분 부분준공인가
부분준공인가 일자 2025.06.19.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 §86①
토지 정비사업 구역 전체(399,741.7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획지1·2) 획지면적 303,209.0㎡, 아파트 74개동 6,7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35층, 건축면적 58,447.7186㎡, 연면적 1,306,341.08㎡, 건폐율 19.28%, 용적률 249.93%
근린생활시설(획지3) 획지면적 4,367.00㎡, 지하3층·지상5층, 건축면적 2,484.03㎡, 연면적 19,952.86㎡, 건폐율 56.88%, 용적률 229.73%
정비기반시설 등 문화시설(부지조성) 6,158.20㎡, 체육시설(부지조성) 4,366.80㎡, 도로 23,485.80㎡, 연결녹지 10,046.90㎡, 중앙근린공원 12,562.00㎡, 하수시설 일부
제외 고시문에 적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공원(시설물), 우수관로, 학교공사 등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25-621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803호) 1쪽
1 / 2
강남구 고시 제2025-621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803호) 2쪽
2 / 2

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25-621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803호, PDF, 2쪽)

6. 소유권이전고시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2026.11.17. 강남구보 확인 기준).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304호」(2016.5.4.)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408호」(2018.4.13.)

준공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803호」(2025.6.20.)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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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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