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쓰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
-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하고, 환산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더하거나 실제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큰 쪽을 씁니다.
- 건물을 신축하거나 85㎡ 넘게 증축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건물 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합니다(소득세법 §114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 §114⑦, §114의2, 소득세법 시행령 §163⑥·⑫, §164⑦·⑧·⑨, §176의2①~④
1. 언제 환산취득가액을 쓰는가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때도 같습니다.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로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114⑦).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추계 사유(시행령 §176의2①) | 내용 |
|---|---|
| 1호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 |
| 2호 | 장부ㆍ |
2. 추계 적용 순서
추계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시행령 §176의2③).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소득세법 §97①1호나목의 가액도 이 규정에 따른 가액입니다(시행령 §163⑫).
| 순서 | 방법 | 내용 |
|---|---|---|
| 1 | 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 2 | 감정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감정평가기준일이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
| 3 | 환산취득가액 | 시행령 §176의2②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신주인수권에는 적용하지 않음) |
| 4 | 기준시가 | 소득세법 §99에 따른 기준시가 |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76의2③ 단서).
3. 환산취득가액 산식
| 자산 | 산식(시행령 §176의2②) |
|---|---|
| 토지· 2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 |
| 주식등· 1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시행령 §164⑦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164⑧에 따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씁니다.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또는 공매·경매의 공매·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빼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164⑨).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8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 포함)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아래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시행령 §176의2④).
| 1호 | 의제취득일 현재 §176의2③1호~ |
|---|---|
| 2호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
4.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그 금액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시행령 §163⑥)을 더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97②2호).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으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97②2호 단서).
| 자산 | 개산공제액 |
|---|---|
|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
|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
| 지상권· |
취득당시 기준시가 × 7/ |
| 그 밖의 자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
5.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건물 |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 또는 바닥면적 합계 85㎡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 |
| 기간 | 신축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 취득가액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
| 가산세액 |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은 증축 부분만) × 5% |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 2019.12.31. 개정(2020.1.1. 시행) 전에는 신축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만 대상이었고, 이 개정으로 바닥면적 85㎡ 초과 증축과 감정가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소득세·증여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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