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제외)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이고, 취득 후 세입자를 내보내며 쓴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질의자는 2011년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뒤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해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89①1호, §163①1호·2호, §163⑤1호라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2-법규재산-1137 [법규과-133] |
| 생산일자 | 2023.01.1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 요 지 ]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취득가액도 이를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
- 양도비로 공제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⑤1호라목
이 사건의 쟁점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점유 시설물 명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상가 양도시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출처: 사전-2022-법규재산-1137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1.04.27. 상가를 공매로 취득
* 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질의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 상태였음 - 2011.05.26. 임차인과 임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11.5.27.~2011.9.26.)
* 특약사항에 ‘임대인에게 상기 물건에 대한 시설물 일체(현 당구장시설)를 일금 일천오백만원에 조건없이 매도하고 즉시 명도한다’고 명기 - 2011.12.01. 질의자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관리실에 납부
* 상가관리단에서 자치관리 규약의 “미납관리비는 소유권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질의자에게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 - 2012년 초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음
- 2022.11.01. 상가 매도
2) 질의내용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점유 시설물 명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상가 양도시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 이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
1.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 |
|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89①1호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 |
| 양도비 중 명도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1호라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증명서류 수취· |
| 공용부분 채권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예규 원문 인용) |
*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였고, 2026.2.27. 개정으로 ‘제8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신이 근거로 든 §89①1호의 문언은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37(2023.01.17.).pdf 0.52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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