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은 상장주식(가목) 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원칙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시행령 §54①).
- 청산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부동산·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시행령 §54④, 부동산·주식 비율 요건은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 §63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⑥, §55①~③, §56①·②·④
1. 비상장주식 평가의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나목의 비상장주식(이하 ‘비상장주식등’)은 시행령 §54~§56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원칙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1) 가중평균 비율과 하한(시행령 §54①)
| 구분 | 1주당 평가액 |
|---|---|
| 일반 법인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94①4호다목)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 하한 |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순자산가치의 80%) |
2) 1주당 순손익가치(시행령 §54①·§56)
| 산식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 가중평균액(§56①)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2) +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1)} ÷ 6. 음수이면 0 |
| 순손익액(§56④) | 법인세법 §14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인세법 §18 4호에 따른 금액,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등(§56④1호)을 더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등(§56④2호)을 뺀 금액 |
| 추정이익(§56②) | 일시적· |
3) 1주당 순자산가치(시행령 §54②·§55)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입니다(§54②·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내용 |
|---|---|
| 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 |
| 영업권 합산(§55③) | §59②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 다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일부 법인(§54④1호· |
|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54③) |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시가가 있으면 시가 우선) |
3.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시행령 §54④)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3호·5호는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
| 1호 | 상속세· |
| 2호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
| 3호 |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94①4호다목1)· |
| 5호 |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 합계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
| 6호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 4호는 2018.2.13. 삭제되었습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시행령 §54⑥)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 미래 현금흐름 할인, 배당수익 할인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고려한 가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5. 최대주주등 주식의 할증평가(§63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은 위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순손익가치 산식의 이자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이 글에는 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등의 범위와 할증 제외 대상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6. 관련 질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가중평균하지 않고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④2호).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간을 셉니다(같은 호).
최대주주가 가진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되나요?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2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같은 항).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 M
- 010.9991.9006
- E
- cta_pjy@naver.com
- F
- 0303.3441.9006
-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