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 양도·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정리

핵심 요약

  • 소득세법 §88은 양도소득세 장(章)에서 쓰는 양도, 주식등, 실지거래가액,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뜻을 정합니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도 양도로 봅니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는 경우,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 양도(§88 1호)

소득세법 제88조(정의)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 내용
가목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목 경계 변경 교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목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상장 여부·실지거래가액(§88 2호~5호)

용어 정의
주식등(2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주권상장법인(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4호)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실지거래가액(5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3. 1세대(§88 6호)

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구분 내용
중심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 포함)
함께 구성하는 사람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일시 퇴거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
배우자 없는 1세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

4. 주택·농지(§88 7호·8호)

용어 정의
주택(7호)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농지(8호)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

5. 조합원입주권·분양권(§88 9호·10호)

용어 정의
조합원입주권(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분양권(10호)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 현행 소득세법(2026.1.1. 시행본) 문언 기준입니다. 각 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내용(부담부증여 채무액의 범위, 증권예탁증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주택의 구조, 분양권의 근거 법률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6. 관련 질문

부담부증여는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소득세법 §88 1호),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7①).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로 보나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8 1호 다목).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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