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기준(사전-2026-법규재산-0471, 2026.05.22.)

핵심 요약

  •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모친과 자녀 2명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동상속했고, 모친만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했으며 별도세대인 자녀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모친)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다른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95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⑤·⑧·⑫, §155③, §159의4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71 [법규과-1268]
생산일자 2026.05.22.
[ 제 목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 요 지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먼저 알아둘 것

  1.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2. 그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면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⑫
  3.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95②,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4

이 사건의 쟁점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별도세대 공동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할 때 모친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쓸 수 있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47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8.1월 부친 사망으로 조정지역 소재의 주택 상속
    – 甲(본인) 1/4, 乙(모친) 1/2, 丙(자매) 1/4지분을 각각 상속
    – 乙은 피상속인과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甲과 丙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6.2월 상속주택 양도

2) 질의내용

공동상속자인 모친이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질의1) 별도 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및 장특공 [표2] 적용요건 판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모친의 거주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상속주택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154⑧3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⑫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장특공)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4
표2 적용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 해당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공동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

* §159의4는 현행 조문(2026.10.1. 시행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154⑫·§159의4 후단은 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었고, 그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영 부칙 제19조).

5) 개정 전후 비교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을 누구 기준으로 볼지는 2024.2.29.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규는 개정 후 규정에 따른 회신입니다.

구분 거주기간 판단 기준
개정 전
(2024.2.29. 전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이 거주한 기간
개정 후
(2024.2.29. 이후 양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

* 개정 전 문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4⑫·§159의4를 옮겼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471(2026.05.22.).pdf 0.49MB

2. 관련 질문

상속받은 주택에 직접 살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주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⑫, §159의4).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71).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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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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