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핵심 요약

  • 모(母)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모가 소유한 기간은 원고의 소유기간으로 볼 수 없어 보유기간이 약 7년 10개월이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주민등록, 다른 사업·근로 이력 등에 비추어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도 인정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70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③·§61①1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1. 판례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58496 (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선고일 2017.12.07.
전심과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6.01.04.) 기각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21 (2017.01.20.) 국승(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2017.07.17.) 국승(항소기각)
[ 제 목 ]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요 지 ]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먼저 알아둘 것

  1. 판결 당시 조특법 §69①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했습니다(판결문 인용 문언).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
  2. 농지대토 감면은 3년 이상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적용됩니다(판결 당시 기준).구 조세특례제한법 §70①, 구 시행령 §67①·②
  3.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두8423 인용

이 사건의 쟁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 요건(소유기간, 재촌·직접 경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가?

출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21 처분의 경위 · 판단(원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가 그대로 인용)

1) 사실관계

  • 2001.07.19. 원고가 모에게 ○○군 소재 임야 16,161㎡(이 사건 토지)를 증여,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
  • 2005.12.16. 원고가 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증여받음, 2005.12.19. 소유권이전등기
  • 2013.10.23. 이 사건 토지를 3억 1,7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2013.10.25. 소유권이전등기
  • 2013.10.28. 같은 리 소재 5필지 38,243㎡(대토농지)를 2억 8,000만원에 매수
  • 2013.12.30. 구 조특법 §70 농지대토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 2015.02.16. 피고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36,130원 경정·고지
  • 2015.10.08. 심판청구, 2016.01.04. 기각 결정(2016.01.25. 송달)
  • 2016.01.05. 피고가 취득가액 산정 오류를 발견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540원 추가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 2017.01.20. 제1심 청구기각 → 2017.07.17. 원심 항소기각 → 2017.12.07.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사실관계는 제1심(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21) 판결문 ‘처분의 경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번호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납세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감면(구 조특법 §69)과 농지대토 감면(§70)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했고, 3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실제로 농사일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1,000만원, 양도가액은 실거래가 3억 1,700만원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두 번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양도 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서 감면 대상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신뢰보호원칙)과 생활할 자력이 없다는 점(비례원칙)도 주장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대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세했고, 취득가액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추가로 경정·고지했습니다.

* 피고의 소송상 주장은 판결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처분 사유만 적었습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국승, 항소기각)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중략)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3)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21(국승, 청구기각)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으므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옮깁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중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법리는 아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전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CC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 12. 19. 다시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이 이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2005. 12. 19.경부터 양도일인 2013. 10. 25.까지 약 7년 10개월임은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전략) 원고는 □□, □□시, □□시, □□시 등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3. 10. 23.에야 ○○ ○○군 ○○읍 ○○리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처 FFF는 현재도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업을 하거나 □□시 및 □□시에서 근로를 하기도 하였는바,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위 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2차례 농․임산물을 판매한 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이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2014. 3. 24.에야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은 이 밖에 인우보증서·확인서와 2005.5.30.·2014.1.1. 농·임산물 판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경 인정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 개별공시지가 675원 × 16,161㎡ = 10,908,675원으로 산정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공적인 견해표명 자료가 없어 배척했고, 양도차익 과세와 면제는 모두 기속행위여서 비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8년 자경농지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판결문 인용 문언)
농지대토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70①
구 시행령 §67①·②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함(판결문 요약)
직접 경작
대법원 2010두8423 인용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③·§61①1호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이 사건 취득가액 산정 근거(판결문 요약)

* 판결문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농지대토 감면 관련 ‘구 시행령’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 현행 조특법 §69①·§70①은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6)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춘천)), 제1심(춘천지방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17-두-58496(2017.12.07.).pdf 0.16MB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2017.07.17.).pdf 0.18MB

춘천지방법원-2016-구합-221(2017.01.20.).pdf 0.33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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