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 배분금액 중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핵심 요약

  •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배분계산서에서 최우선으로 배분된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2026.1.19.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배분계산서상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 배분되었습니다.
  • 양도비 등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에 열거된 비용(증권거래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명도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국세기본법 §2 6호, 국세징수법 §2①4호, §3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349 [법규과-964]
생산일자 2026.04.16.
[ 제 목 ]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97①
  2. 양도비 등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비용 등이며,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3. 강제징수비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 대행 수수료 포함)이며, 체납액 중 가장 먼저 징수합니다.국세기본법 §2 6호, 국세징수법 §3

이 사건의 쟁점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349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26.1.19.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적으로 배분됨

2) 질의내용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1.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가.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토지·건물 취득 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
강제징수비
국세기본법 §2 6호
「국세징수법」 중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
체납액·징수 순위
국세징수법 §2①4호, §3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 제외) 3. 가산세 순서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조문 문언과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349(2026.04.16.).pdf 0.36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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