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추계 순서·환산취득가액 산식·필요경비 개산공제·환산 가산세 정리

핵심 요약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쓰는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
  •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하고, 환산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더하거나 실제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중 큰 쪽을 씁니다.
  • 건물을 신축하거나 85㎡ 넘게 증축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그 건물 가액의 5%를 가산세로 더합니다(소득세법 §114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 §114⑦, §114의2, 소득세법 시행령 §163⑥·⑫, §164⑦·⑧·⑨, §176의2①~④

1. 언제 환산취득가액을 쓰는가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때도 같습니다.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로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114⑦).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추계 사유(시행령 §176의2①) 내용
1호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호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추계 적용 순서

추계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시행령 §176의2③).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소득세법 §97①1호나목의 가액도 이 규정에 따른 가액입니다(시행령 §163⑫).

순서 방법 내용
1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감정평가기준일이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3 환산취득가액 시행령 §176의2②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신주인수권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기준시가 소득세법 §99에 따른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76의2③ 단서).

3. 환산취득가액 산식

자산 산식(시행령 §176의2②)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주식등·기타자산
1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시행령 §164⑦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164⑧에 따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씁니다.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의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또는 공매·경매의 공매·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빼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164⑨).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8에서 정하는 날(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 포함)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아래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시행령 §176의2④).

1호 의제취득일 현재 §176의2③1호~3호에 따른 가액
2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4.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그 금액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시행령 §163⑥)을 더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97②2호).

다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으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97②2호 단서).

자산 개산공제액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100(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 × 3/100(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 × 7/100(미등기양도자산 제외)
그 밖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 × 1/100

5.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요건 내용
대상 건물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 또는 바닥면적 합계 85㎡를 초과하여 증축한 건물
기간 신축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취득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가산세액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은 증축 부분만) × 5%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 2019.12.31. 개정(2020.1.1. 시행) 전에는 신축 건물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만 대상이었고, 이 개정으로 바닥면적 85㎡ 초과 증축과 감정가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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