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그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1980.5.9. 취득한 A주택이 2023.1.5. 건물만 수용되었고, 2024.3.28. B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 A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수용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질의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호, §155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368 |
| 생산일자 | 2024.09.06. |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 및 잔존 부수토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호가목
-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후단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수용되는 경우의 주택과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는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이 사건의 쟁점
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처: 사전-2024-법규재산-0368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80.5.9. A주택 취득
- ‘23.1.5. A주택 수용*(건물만 수용)
* 수용 당시 질의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음을 전제 - ‘24.3.28. B주택 취득
- ‘24.3.29. A주택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후 해당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 종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1세대1주택 범위(수용)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호가목 |
다음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가목에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 |
| 일시적 2주택(수용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후단 |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 부수토지 분할 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72②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ㆍ |
|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89①3호 |
다음 각 목의 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위 문언은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본문은 2026.9.30. 개정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3년으로 나뉘었습니다(예규 인용 당시 3년). 수용에 관한 후단 문언은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368(2024.09.06.).pdf 0.38MB
2. 관련 질문
집이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를 나중에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그 사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①, 사전-2024-법규재산-0368).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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