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상속받아 이전고시 후 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사전-2023-법규재산-0249, 2023.06.29.)

핵심 요약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상속받은 경우,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17.7.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18.3.11. 조합원입주권(1+1)을 형제가 공동상속받았고, 2023.2.10. 이전고시와 함께 청산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9호, §89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②, §87②, §89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249 [법규과-1736]
생산일자 2023.06.29.
[ 제 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먼저 알아둘 것

  1.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8 1호
  2.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3. 사업시행자는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이전고시 후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9①, §87②

이 사건의 쟁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환된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고 사업시행 완료 이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주택(1+1)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출처: 사전-2023-법규재산-0249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7.7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8.3.11. 조합원입주권(1+1)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청인(40%)과 동생(60%)이 공동상속받음
  • 2023.2.10. 소유권 이전고시 및 청산금 수령
    * 상속당시 신청인과 동생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2) 질의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환된 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고 사업시행 완료 이후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주택(1+1)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88 1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88 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 이에 딸린 토지 포함)
이전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②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며,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환지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7②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봄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9①·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정관등에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분할징수·분할지급 가능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소득세법 2026.1.1. 시행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6.7.1. 시행본).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내용이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249(2023.06.29.).pdf 0.47MB

2. 관련 질문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합니다. 정관등에서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9①·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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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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