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 질의자는 1심 판결 후 쌍방 항소 중에 조합이 공탁한 판결금액을 수령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1호·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4(예규 당시 §39)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2015-부동산-2579 [부동산납세과-138] |
| 생산일자 | 2016.01.26. |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 요 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소득세법 §98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1호·2호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소유권 등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4④
이 사건의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과 토지 매매대금(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출처: 서면-2015-부동산-2579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3.06.19. 甲, 서울시 강남구 ○○동 상가건물 및 토지 취득
- 2014.08.21. 甲,「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2014.09.30. 甲,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당 19,931천원을 통보 받음
- 2014.10.14. 조합이 통보한 매대대금에 甲이 응하지 않자 조합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
- 2015.09.17. △△지방법원은 토지 매매대금을 ㎡당 32,990천원으로 판결
- 2015.10.05. 甲과 조합은 모두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함
- 2015.11.09. 조합은 △△지방법원이 판결한 ㎡당 32,990천원을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재건축사업 진행
- 2015.12.08. 甲, 위 공탁금 수령
* 甲과 재건축조합의 토지 매매대금(매도청구)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고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임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이며, ‘매대대금’도 원문 표기입니다.
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과 토지 매매대금(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3)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4) 원문에 실린 유사사례
| 문서번호 | 내용(원문) |
|---|---|
| 재산세과-1320 2009.07.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 서면법규과-152 2014.02.18.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2015.05.18. |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 입니다. |
* 유사사례는 예규 원문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에 실린 문구 그대로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는 회신 중 해당 부분).
5)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98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은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 |
| 대금청산일 예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1호·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
|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4④ |
회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소득세법 §98과 시행령 §162①1호·2호는 현행 문언(소득세법 2026.1.1. 시행본, 시행령 2026.10.1. 시행본)이 예규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예규가 인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매도청구)는 현행법에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를 정한 §64와 조문 번호·구성이 다르며, 표에는 현행 §64④를 요약해 적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대금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를 정하고 있으며, 이 예규의 관련 법령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15-부동산-2579(2016.01.26.).pdf 0.34MB
2. 관련 질문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언제일까?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1호·2호).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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