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甲은 2005.2월 A주택을 취득했고, 부친(乙)이 2020.3월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을 2022.1월 상속받았으며, 2022.11월 B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B분양권 외에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었고, 甲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A주택 양도를 앞두고 질의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①3호·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5②, §156의3④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 |
| 생산일자 | 2026.06.15. |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 상속받은 분양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④
-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155②의 분양권 부분, §156의3 등)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10①
이 사건의 쟁점
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출처: 서면-2026-법규재산-0795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05.02월 甲 A주택 취득
- 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 - 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
- 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
- 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 질의내용
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상속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순위에 따른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
| 상속받은 분양권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④ |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 |
|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 소득세법 §89②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분양권 부분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법률 제17477호 부칙 §4) |
| 적용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10 |
① §155②, §156의2⑥~ |
* 조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했고, 시행령 부칙 제10조는 2026.11.20.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1.1.1.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1.09.29.)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6-법규재산-0795(2026.06.15.).pdf 0.58MB
2. 관련 질문
부모님께 상속받은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므로, 그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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