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핵심 요약

  •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02년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주고 취득한 토지를 2016년 분할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 취득 후 용도변경·토목공사에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2호,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176의2①·②·③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법령해석과-2522]
생산일자 2017.09.07.
[ 제 목 ]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 요 지 ]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2. 자본적지출액 등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3.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기준시가의 3% 등)’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97②2호

이 사건의 쟁점

토지 취득 후 용도를 변경하고 토목공사 등을 하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출처: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2002.6.28. “☆☆☆”(이하 “양도자”)는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도 ●●시 ◎◎동 산 101 외 4필지 11,781㎡”(이하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본인의 토지(305백만원)와 현금 82백만원을 문화재관리청에 지급함
  • 양도자는 “전체토지 중 산 101번지 9,865㎡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10필지에 해당하는 3,563㎡”(이하 “쟁점토지”)를 2016.5.27. ◇◇◇ 외 5인에게 3,437백만원에 양도하고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463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1,16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 원문에 양도금액이 3,437백만원과 3,463백만원 두 가지로 적혀 있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2) 질의내용

토지 취득 후 용도를 변경하고 토목공사 등을 하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본적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이 같은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취득가액
소득세법 §97①1호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
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환산 시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②2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자본적지출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자본적 지출액,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추계결정·경정
소득세법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①·③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②2호
토지·건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회신 당시 §97①1호는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표현이 달랐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 등을 적용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 회신 당시 시행령 §163③은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만 정했고, 현행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2017.09.07.).pdf 0.39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소득세·증여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으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