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원 아카이브

[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핵심 요약 가족 등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인 등에게서 빌린 경우 연 4.6%,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입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상 대출은 약 2억 1,739만원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핵심 요약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증여세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사유 정리

핵심 요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세액 비교 단서 있음). 경매·파산·공매로 처분된 경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시행령 §33③)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같은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개정 추적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냈습니다(정부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토지·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한도(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를 새로 두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6.9.3.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 … 더 읽기

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핵심 요약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과 개월 수마다 월 0.67%입니다(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10%,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감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 더 읽기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

핵심 요약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

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핵심 요약 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 1.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 더 읽기